[사설]지사 보좌관제도입 불가피성부터 설명해야

정우택 충북지사는 지난 10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논란을 빚고 있는 지사보좌관제 도입문제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 그동안 각계로부터 문제가 있다고 비판을 받아 온 분야를 보완하기 위해선 3명 정도의 보좌관이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도의회 보좌관’을 비롯해 언론·시민단체 등 3개 분야가 유력시된다고 밝혔다. 정 지사는 선발방법에 대해서는 개방형 공모나 내부 임명 등을 놓고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정하진 않았다고 했다.

우리는 정 지사의 이런 발표를 보면서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지사가 특정 분야의 도정이 흔들리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보좌관을 두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큼 흔들리는 이유가 대체 무엇 때문인지, 그 원인을 분석하는 활동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가면 도지사의 인사가 그 원인이었다. 따라서 도지사가 인사를 정당하게 하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도, 이를 인정치 않고 버티다가 보니 감정싸움으로 악화된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만약에 우리의 지적처럼 사태를 보지 않고 다른 문제가 있다면 대책은 얼마든지 강구할 수가 있다. 문제는 왜 하필 보좌관이냐는 의문을 제기치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인사문제가 말썽이 난 것은 정실·보은·낙하산 인사라고 비판을 받았기 때문인데 그런 전례가 되풀이 되지 않을까하는 노파심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결론은 간단하다. 역대 지사들은 보좌관이라는 자리를 만들지 않고도 도정을 원만히 이끌어 왔는데, 어째서 정우택지사만은 안 되느냐는 점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도에는 문제가 되는 분야를 담당하는 기구도 있고 담당자들도 많은데, 어째서 이들로는 안 되느냐는 의문이다.

언론 문제를 전담하기 위해서 공보관이 있고, 시민사회단체를 전담하기위해서도 많은 기구와 전문 직원들이 있다. 의회문제는 도청의 모든 공무원들이 전담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한솥밥을 먹고 사는 식구 사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굳이 보좌관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위인설관이거나 옥상옥을 만들어 혼란만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따라서 정우택 지사는 이런 의문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한 후에 보좌관 문제를 결론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