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에게 지탄받는 공노총 요구안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 협상단이 단체교섭을 벌이면서 터무니없는 요구안을 내세워 논란을 빚고 있다. 그동안 노조들은 기업 기준에 맞춘 요구조건을 제시하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공무원노조가 공기업이 ‘신이 내린 직장??으로 불리는 등 선망의 대상으로 떠오르자 공기업 수준에 맞춰달라는 주장을 펴 여론의 따가운 논총을 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공노총의 첫 단체교섭 요구안은 공개 하루 만에 지탄의 대상이 됐다. 우려하던 집단이기주의 현상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노총은 정부와 사상 첫 단체교섭에서 일거에 공기업 수준의 임금인상, 성과급 폐지 등을 주 내용으로 한 무리한 요구안을 내놓았다. 대도시 근무수당, 건강수당 등 각종 수당에 조사휴가 부활, 공무원연금 연내 개정 중단 등 무려 362개 요구조건을 제시했다. 여기엔 퇴직 직전 국내외 문화유적지 시찰 경비 500만원, 법정 출산휴가 180일 등 납득하기 어려운 항목이 많다. 공기업의 부와 관의 권위를 동시에 누리겠다는 욕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공무원 사회가 이렇게 된 데는 참여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 수를 4년 동안 5만 명 늘려놓고 각종 처우 개선으로 감싼 결과 염치가 없어진 셈이다. 일반 다수 국민은 죽을 맛인데 공무원은 별천지에서 놀게 만들어줬다. 정부로선 자승자박인 꼴이다. 공무원 처우는 민간기업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 대체로 일반기업이 만 58세 정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를 따지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우리는 공무원은 건전한 국가관과 상식, 대국민 서비스 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사회의 귀감이 돼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번 공노총의 요구는 건전한 국가관도 대국민 서비스도 생각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공무원에게 국가 책무를 맡기고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공복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해도 해도 너무하다. 그동안도 공무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있었다. 하지만 이번처럼은 아니었다. 국민들이 지탄하는 것은 당연하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공무원노조는 세금을 내는 국민 대표와 협상해야 맞다. 정부는 국민을 대신해 협상에 나서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국민을 대신하는 정부는 더 이상 끌려 다니면 곤란하다. 공무원노조 역시 자숙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반드시 책임을 묻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