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무원 숫자보다 효율성 먼저 강조돼야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는 저출산 등으로 인해 계속 줄고 있다. 그런데 공무원 정원은 계속 늘고 있다.
공무원 특성상 한번 임용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영구채권과 같아 구조조정이나 감원이 쉽지 않다. 당연히 국민 세금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참여정부 들어 4년간 전체 공무원 수는 국민의 정부 때보다 4만8천500여명 늘어났다. 국가공무원은 1만4천여명, 지방공무원은 3만4천500여명 증가했다.

지난 2005년 철도청(직원 3만여명)이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 증가 폭은 사실상 8만 명에 육박한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을 통해 무려 3만4천40명이 감원됐던 공무원 수가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충북의 경우 2003년 말 8천318명에서 지난 6월말 9천343명으로 1천25명이나 늘었다.

그러나 도내 12개 지자체 중 2003년과 비교해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청주와 청원, 음성군뿐이다.

제천과 괴산 등 나머지 9개 지자체는 모두 인구가 감소했으나 공무원은 오히려 크게 증가하고 있다.

당연히 지자체들이 인구 늘리기 보다는 공무원 늘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만하다.

최근 행정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데 따른 업무 과부하로 공무원 숫자를 늘리고 있다는 말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각종 서류 등의 전산화 등으로 오히려 업무가 감소, 공무원 수를 늘릴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보아 설득력이 떨어진다.

시시콜콜한 내용을 따지자는 게 아니다. 틀림없는 것은 지출이 늘수록 실질성장률이 뒷걸음질한다는 사실이다.

공무원 수를 늘린다는 것은 결국 재정 지출을 늘린다는 뜻이다. 이는 곧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덩치보다 효율성을 최우선 순위에 놓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세계 최고가 돼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기울어가는 경제를 되살리지 못하면 모든 게 허망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와 근본적으로 환경이 다른 유럽 복지시스템이나 흉내 내려는 건 탁상행정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