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파트 미분양 사태 부작용 최소화를

최근 지역 언론에는 아파트 미분양사태를 예고하는 기사가 잇따라 실리고 있다. 본보도 어제 하반기 분양시장혼란을 경고하는 기사를 1면에 실었다. 그 기사에 따르면 충북도내에는 미분양 아파트가 이미 4천300여 세대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4천여 세대의 신규공급이 추진됨으로써 하반기 분양시장에 대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미분양 아파트를 소진시키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며 판촉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영 지웰, 두산 위브제니스, 계룡 리슈빌, 신성 미소지움 아파트 등은 미분양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중도금 무이자 등 당초 분양조건을 파격적으로 변경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렇게 미분양아파트가 늘어나면 사회문제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우린 1997년도 IMF사태 때 미분양 아파트로 인한 사회문제를 경험했다. 이번에도 유사한 문제로 지역경제를 압박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무엇보다도 걱정되는 게 건설사들로부터 임금이나 자재대 등 공사비를 못 받는 일이다. 그 다음은 아파트를 짓다가 말고 도주함으로써 흉물로 방치되는 일이다. 우린 불과 10년 전에 이런 문제를 경험해 보았으니 그 사태의 심각성도 잘 알고 있다. 그러니 대비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도 잘 안다. 해법은 소비를 촉진시키는 일과 공급을 알맞게 조절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 중엔 필요 이상으로 투자를 억제하는 규제를 푸는 일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달 27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 대구, 광주 등 3개 대도시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키로 결정했다. 그런데 대전과 충남·북 등 충청권 3개 광역단체만은 행정도시 배후지역이란 이유로 제외했다.

물론 3개 광역단체장들이 물가상승률에 비해 집값 상승률이 훨씬 밑돌고 있다며 해제를 요구했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 지역출신 국회의원들과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급하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일은 공급을 수요에 맞도록 조정하는 일이다.

지금 도내에서 시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택지개발을 수요에 맞도록 조정하고, 아파트 건설물량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만 미분양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후유증도 최소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