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친일파 재산환수도 법과 절차 지켜야

청주시의회가 상당산성 내 친일재산 환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청주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상당산성 내 절반에 해당하는 토지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후손 소유로 알려져 있다”며 “민족정기를 바로 세움과 동시에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재산환수 작업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상당산성에 소재한 친일 반민족행위자 명의의 재산을 일제 조사해 전부 환수 조치할 것을 청주시에 강력 촉구하는 한편 이의 관철을 위해 시의회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와 병행, 63만 청주시민과 함께 총력을 경주 할 것임을 천명하는 등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의 재산환수조치는 역대 정권 때부터 불거졌으나 유야무야 되곤 했던 사안이다. 그러다가 현 정권이 들어서고부터 가속도가 붙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세인들의 관심을 끄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의 민족적 울분을 낳게 했던 것은 친일행위자 후손들이 잃어버린 재산을 찾겠다며 법에 의지해 되찾는 일이 발생하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 대법원의 승소판결을 보는 많은 국민들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것과 역행하는 일이라며 공분을 터뜨리고 환수조치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이다. 이후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설치된 이래 친일행위 후손들이 재산을 되찾겠다고 법의심판을 기대했으나 잇따라 패소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 친일행위자 재산환수 문제라 할 수 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의 재산환수조치는 그만큼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지역에도 수많은 친일행위자들의 재산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어림잡아 생각했던 도민들이 많았을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청주 상당산성 내의 절반에 가까운 토지가 이에 해당한다는 청주시의회의 성명서를 듣고 놀라는 시민들도 꽤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 한일이다.

상당산성은 청주시민들의 유일한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는 곳이다. 역사적으로 유서 또한 깊은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역이 친일행위자들의 후손소유 재산이라 하니 씁쓸한 생각이 앞선다. 그러나 마녀사냥식의 일방적인 재산환수조치는 지양해야 한다. 법과 절차에 따른 상식선에서 진행해야 함을 주문하고자 한다. 이것이야말로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되기 때문이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