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는 대통령담화에 귀 기울여라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노무현대통령은 시급히 처리하지 않으면 민생에 치명적인 영향을 초래할 민생법률안들을 열거하면서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는 뜻을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권에 전달해왔다. 심지어 6월 임시국회에 직접 나가서 이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겠다는 제의까지 했었다.

그런데도 국회에서 의사일정을 잡아주지 않자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형식으로 국회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를 듣는 국민들의 마음은 참으로 참담하다. 무엇보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느냐는 점이다.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는 대통령의 힘이 너무 강해 제왕적 대통령이란 비난을 들어왔다. 대통령의 강한 힘을 적절히 분산시키는 게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믿어왔다.

이제 우리 대통령은 국회에 나가 자신의 소신을 피력할 기회조차 봉쇄당하는 신세가 돼버렸다. 더 기가 막힌
노릇은 이런 문제를 정치력으로 풀 생각은 하지 않고 법조문으로 따지려고 든다는 점이다.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이런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국정을 원만히 끌고 갈 수가 있는 게 바로 대통령 중심제이다.

더구나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석의 절반 이상을 여당에게 주면서 개혁을 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당시에는 거대여당을 우려할 정도로 강력한 여당이었지만 어느새 반 토막으로 줄더니 그나마도 공중분해 위기를 맞고 있고, 대통령은 그게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 이런 현상이 대통령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대통령의 책임만 따지고 있을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다.

결론은 간단하다. 책임소재는 역사가 따질 것이고, 우선은 민생부터 챙길 수밖에 없다. 결국 정치권에서 대통령이 지적한 법률안들을 신속히 처리하는데 매진해야 한다. 대통령의 말대로 7월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처리하지 않으면 국민이 겪는 고통이 너무 참담하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쳐도, 여야 간에 합의를 해놓고도 정치적인 문제로 처리하지 못하는 법안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아야 한다. 이건 대통령의 요청 때문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인 까닭에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