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방형 공모제 실패 교훈 삼아야

김양희 충북도 복지여성국장이 임명 5개월 만에 중도 사퇴했다. 김 국장은 개방형 공모제로 임명됐으나 자질 및 논문표절 의혹 등으로 시민단체들로부터 거센 사퇴압력을 받아왔다. 사퇴 이유는 우선 본인이 밝힌 대로 정 지사와 충북도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충북도의회와 시민단체와의 갈등이 빚어내는 결과에 대한 중압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을 것이다. 다음 달 초 있을 자신의 논문에 대한 고려대학교의 최종 입장 발표에 대한 부담도 사퇴결심의 큰 요인으로 보인다.

어찌됐든 김 국장 사태는 충북도의 인사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특히 공무원 개방형 공모제에 대해 여러 방향의 숙제를 던져줬다.

결국 충북도는 김 국장 후임 인선과 관련한 논의를 통해 개방형 공모제를 통한 외부인사 영입 대신 내부 직원을 승진, 발탁키로 결정했다. 도의회 요구를 과감하게 수용함으로써 인사를 둘러싼 도의회와의 불필요한 갈등 관계도 해소하고 공직 경험이 풍부한 내부 인사를 기용함으로써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공직사회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도입한 개방형 공모제는 5개월 만에 실패한 셈이 됐다. 우리는 충북도가 이번 개방형 공모제의 실패를 교훈 삼아 더 이상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 다음을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인재풀 형성이나 각종 규정 등 개방형 공모제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수정이 필요하다.

개방형 공모제가 갖고 있는 장점은 많다. 그럼에도 공무원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한 것은 공무원 사회 특유의 관료적 속성 때문이다. 따라서 수정·보완 작업이 선행된다면 좋은 제도로 정착될 수 있다.

정 지사는 당초 김 국장 임명과 관련, 나름대로 검증과 업무능력을 감안했을 것이다. 임명 후 새로운 문제가 불거지고 도덕성 문제로까지 확대 되다보니 시민단체가 나서 할 얘기를 한 것이다. 그러나 김 국장이 중도 사퇴했다고 해서 누가 승자가 되고, 누가 패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김 국장의 사퇴는 정 지사의 공적 선택이 아닌 김 국장의 사적 선택으로 결정됐다.

아쉬움은 남지만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 도민들이 판단할 때다. 모두 정상으로 돌아가 도민들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