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6·25한국전쟁 57주년의 한반도

오늘은 6·25한국전쟁 57주년이다. 1950년 발발한 6·25 한국전쟁은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불행한 사건이었다.

임진왜란 등 큰 전쟁도 있었고 일제강점기의 고통도 있었다. 하지만 이는 이민족과의 싸움이었다. 한국전쟁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진영간의 냉전을 개시하는 국제적인 전쟁이자 새로운 독립국가를 위한 내전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참혹했다. 전 국토는 초토화됐고, 일제에서 해방돼 새로운 희망에 부풀었던 국민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지금도 현재진행형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한국전쟁이 이 땅을 휩쓸고 지나간 지도 반세기가 훌쩍 지났다. 그러나 지금도 분단과 이산가족, 군사화와 민주화, 북핵과 6자회담 등 우리 삶 속에 여전히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한반도는 이제 단순히 남과 북의 대립이 아닌 세계의 각축장이 됐다.

현재는 북핵 문제를 놓고 미국과 북한이 마지막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다. 북핵 문제는 세계인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6자 회담을 통한 비핵화가 논의되고 있지만 쉽지 않다. 우리 역시 북한을 방문한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의 말처럼 낙관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

우선 북한이 설사 초기 조치를 이행한다고 해도 핵 프로그램 신고를 어디까지 할 것인 지부터가 문제다. 북한이 지금 밝히고 있는 대로 다른 걸림돌을 만들지 않고 핵시설 불능화 합의를 지킨다면 북핵 폐기와 한반도 안보 상황은 종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진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쉽지 않다. 핵폭탄의 개수와 위치,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의 양과 위치 정보 등은 북한 정권의 생명줄과도 같다. 따라서 사실대로 고백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다. 설사 고백을 했다 해도 그것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세는 한국전쟁 당시와 흡사한 점이 많다. 북핵 문제와 6자회담, 미군철수와 전시작전권 환수, 중국의 대만침공 경고,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등 사건 하나하나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북핵 폐기 협상 등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정말 미국과의 수교와 외부 경제 지원을 얻으면 핵을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시간을 끌려는 핑계일 뿐이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최종 판단은 그 때 가서 해도 결코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