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정책은 강요로 되지 않는다

정부와 대학 간의 ‘내신숨바꼭질’로 입시를 5개월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대학입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갖고 내신실질 반영률을 축소하는 대학에 재정지원 중단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입시전형에서 내신 1∼2등급 또는 1∼4등급까지 같은 만점을 주거나 내신 실질 반영률을 축소하는 대학에 범정부적 재정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다. 일부 사립대들이 대입전형에서 내신 3∼4등급까지 모두 만점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친 뒤 나온 정부의 강한 의지 천명이다.

내신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 급우들 간에 심각한 인성 파괴 현상이 나타난 지 오래다. 같은 반 친구 끼리 수업노트를 빌려주지 않는 것은 이제 당연한 일이 됐다. 따라서 국가의 미래가 달린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해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는 교육정책은 필요하다. 대학들이 우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노력도 너무 당연하다. 입시생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 또한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이 같은 당연한 사회적 심리현상이 마치 ‘사회악’이라도 되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은 곤란하다. 정부는 사상 초유의 국무총리 주재 긴급 교육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내신 위주의 입시요강을 대학에 강요하기 전에 대학들과 합의 과정을 거쳐야 했다. 우리는 정부의 이번 대처 방식이 옳다고 보지 않는다. 사안의 본질은 도외시한 채 강권하는 식의 권위적 태도가 역력하기 때문이다.

물론 대학들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전형방침을 흘려 학생과 학부모, 고교학습에 혼란을 초래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대화와 설득 없이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대학 옥죄기에 일방적으로 나선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우수 학생이 실력에 맞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상식이다. 다만 100년 대계인 교육정책이 몇 년 사이 몇 번이나 바뀌는 사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끝없이 추락했다. 탁상공론식의 교육정책 수립을 누가 믿겠는가. 늦었지만 정부는 공교육 정상화와 대학 자율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또한 일선 학교와 학생, 학부모들을 더 이상 혼란스럽게 하지 않을 장기정책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