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KBS 수신료60% 인상말도안된다

KBS가 오는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KBS는 지난 13일 경영회의를 열어 1천500원 인상안을 잠정 확정했다. 현행 월 2천500원인 수신료를 60%인상, 월 4천원으로 해달라는 것이다. 수신료를 1천500원 인상하면 연간 3천억 원 가량의 수신료 수입이 추가된다. KBS는 수신료 인상안을 이사회 안건으로 올리기에 앞서 오는 20일과 25일 언론단체 토론회와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한다.
KBS의 이 같은 수신료 인상안 추진 배경은 디지털 방송을 위한 재원 마련에 있다고 한다. 광고를 축소해 공영성을 높이고 교육방송 지원확대 및 수신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것이 KBS가 내세우는 주장이다. 명분이야 그럴 듯하지만 이를 신뢰하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것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이번 KBS의 수신료 인상안은 시기와 방법이 적절치 않다.
많은 국민들이 KBS를 보는 눈은 그리 곱지 않은 것도 부인 못 할 사실이다. 겉으로는 공영방송을 내세우면서도 불공정 보도, 정치적 편향, 방만한 경영 등으로 지탄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은 부실경영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기만적 행위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티가 조사 한 바에 따르면 58%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수신료인상과 관련,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수신료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시청자들이 모르는데다 1천500원을 더 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식이다. 한 마디로 경영 투명성이 전제되지 않은 시청료 인상시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말이다.
KBS는 수신료 인상안을 밀어 붙이겠다는 태도이다. 디지털 전환을 위해 최소 1조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이다. 물론 디지털 전환도 좋다. 공영성을 높이고 수신환경개선은 과거 수없이 들어온 소리이다. 지금 국민들은 각종 물가인상 러시 속에 생활난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KBS의 방만 경영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투명성이 전제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그것도 60%라는 대폭 인상안 추진은 어불성설이다.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는 나만을 생각하는 오만한 발상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