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도권 문제 대선공약으로 보장 받을때다

수도권 집중화 반대와 국가 균형발전정책이 올 연말 대선에서 선거공약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3개 광역단체 기획관리실장과 해당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13명, 기초단체 부시장 2명 등 총 28명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실무협의회’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대선공약에 수도권집중화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아직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모임인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 정식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 협의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협의회에서 나온 안이기 때문에 아이디어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여야 주요 대선후보들로부터 대선공약으로 채택하겠다는 약속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참여정부에는 아무런 기대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균형발전이란 공약으로 대선에서 승리해 출범한 정권이지만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수도권을 과밀화시킨 장본인이다. 이대로 나가다는 몇 년안에 국민의 절반이상이 비좁은 수도권에 몰려 아귀다툼을 하며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수도권에서는 규제완화정책을 추진하고, 지방에서는 균형발전을 주장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 참여정부에 수도권과밀화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산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오라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이 대선후보들에게 수도권과밀화 문제를 선거공약으로 채택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다. 따라서 실무협의회에서 제기된 신선한 발상을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이 참석하는 협의체에서 공식 안건으로 채택해야할 것이다.

물론 이 문제를 여야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토록 하기위해서는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등 시민단체와도 연계해야할 것이다. 그래야만 전국적인 이슈로 부각시킬 수 있다.

이보다 더 급한 일은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5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일이다. 중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데도 전국의 지방정계는 한나라당 대선후보경선에 휩싸여 역량을 결
집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이 나서서 각성을 촉구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