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혁신은 중앙정부 역할이 중요

공직사회가 너무 안일하다는 소리가 나온 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특히 공직사회를 이끌고 있는 공무원들이 타성에 젖어 있어 어떤 자극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각계각층으로부터 제기돼 왔다. 이런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하듯 울산시청서 무능공무원 퇴출제를 처음 시작한다는 소리가 들렸다. 이런 소식을 기다리기라도 했듯이 전국 지자체가 동시다발적으로 무능공무원을 퇴출하겠다며 호응했다.

얼마 후 중앙정부에서도 무능공무원 퇴출제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이 퇴출제 도입을 언급한데 이어, 중앙인사위원회도 대안마련에 나서겠다고 해서 제도개혁으로 이어지는 듯했다. 행자부나 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들의 인사제도를 총괄하는 곳이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지지했던 건 아니었다. 울산시청이 무능공무원을 퇴출시키겠다고 나섰을 때만해도 방관적인 입장이었으나 여론의 지지를 받자 호응하는 모습이었다. 문제는 우리사회가 다른 현안에 집착해 있는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들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무능공무원 퇴출 못지않게 여론의 주목을 받았던 게 행정조직을 시대에 맞게 조정하는 일이다. 지금의 행정조직은 일정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니 현실과 동떨어진 면이 많을 수밖에 없다. 얼마 전 행정조직을 축소하자는 바람이 서울에서 일기 시작했다. 서울시 산하 25개 구에서 산하 518개 동사무소 가운데 100곳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마포구에서 시작된 ‘동사무소 구조조정’을 확산시켜 보자는 취지였다. 동사무소를 없애서 남는 인원 1350명은 복지 등 일손이 모자라는 업무에 배치하기로 했다. 동사무소 건물은 공공보육센터·도서관·외국인근로자센터 등으로 쓸 예정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시기적절한 발상이고 여론의 지지도 받았다. 이것도 경기도 등으로 확산되는듯하더니 잠잠해 졌다.

결국 중앙정부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행자부 장관이 전국 지자체에 동사무소 축소를 권고하겠다고 했지만 그런 식으론 부족하다. 법령을 개정할 수 없다면 재정지원이라도 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야만 제도개혁으로 정착할 수 있다. 그 보다 더 큰 문제는 충북에선 무능공무원 퇴출이든 동사무소 축소든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변혁을 선도할 능력이 없으면 모방이라도 해야만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을 게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