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자치단체장들이 반대한 해외연수

공기업 감사 등의 외유성 해외연수 후폭풍이 거세다. 충북도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들이 잇따라 해외연수를 연기하거나 중단하고 있다. 공기업 감사 등의 외유성 해외연수가 물의를 빚은 뒤 “공직자의 해외여행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자제 분위기가 완연하다. 물론 일단 부정적 여론을 피하고 보자는 식이다.

충북도 역시 도내 12개 시ㆍ군 부단체장들을 일주일간 해외 연수 시키려다 부단체장들의 반대로 무산된 사실이 드러났다. 부단체장들은 “가뜩이나 공기업 감사들의 해외 연수 등으로 공직자들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는 시기에 단체로 해외 시찰을 나가는 것은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 자체에 대한 불건전성을 의심받을 수 있지만 그나마 다행스런 결정이다. 충북도가 수립한 견학 일정에는 싱가포르 도착 후 경제모델지역이나 싱가포르 시청 방문 등도 있다. 하지만 오후에 한 곳만 들른 뒤 다른 일정이 없거나 시내 투어 등이 예정돼 있었다. 당연히 외유성 해외연수라는 비난을 받을 만 했다. 공직자 해외연수는 전 국민이 경제난에 시달리며 퇴출의 불안감과 실업의 고통에서 허덕였던 IMF 구제금융의 한파 이후 한동안 뜸했다. 그러나 최근 또 다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역주민을 포함한 국민 전체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외면한 채 선진지 시찰 등을 명목으로 잇따라 ‘유람성’ 해외나들이에 나서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일부 공직자들의 이러한 무분별한 행태는 적지 않은 세금을 낭비한다는 점 외에 선량한 다수의 다른 공직자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공직자들이 수행하는 역할 전반에까지 부정적인 인식을 낳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충북도를 비롯한 자치단체부터 관행적 공직자 해외연수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외연수가 갖는 장점도 많다. 하지만 외유성이라면 공직자 스스로 거부해야 마땅하다. 더욱이 세금으로 쓰는 경비가 개인적 유흥비용이 된다면 무조건 안 하는 게 옳다. 최근 잇단 사회 지도층의 분별없는 행태와 도덕적 해이가 위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아직도 일천한 지방자치제 아래서 일부 공직자들의 독선으로 인해 비판적 여론이 무시된다면 희망은 없다. 공직자 지위에 합당한 도덕적 책임감을 인식하지 않고 행동하는 한 외유성 해외연수는 사라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