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토균형발전 정책은 선거용이었나

정부는 지난 1일 경기도 동탄신도시 동쪽에 660만평 규모의 신도시를 짓겠다는 동탄 2신도시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미명하에 신도시 건설계획을 쏟아냄으로써 수도권과밀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송파·광교·김포·검단·양주·평택·파주 등에 이어 동탄 2신도시까지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이로써 경부고속도로 주변은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끝없이 이어지게 생겼다. 분당·죽전·동백·수지·동탄신도시가 줄지어 있는데다 성남 판교, 수원 광교, 용인 흥덕 등 30여개 신도시가 더 들어설 예정이다.

여기에다 동탄 2신도시까지 건설되면 출·퇴근 때는 물론 평일 낮에도 교통대란이 벌어지는 경부고속도로가 아예 주차장이 되고 말 것이다.

결국 참여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국토의 균형발전정책은 선거용이었다는 게 입증된 셈이다. 선거 때 지방의 표를 얻기 위해서 행정·혁신·기업도시 등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수도권에서 표가 떨어지자 사방에다가 신도시를 짓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참여정부가 수도권이 과밀화되어 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들이 제시한 균형발전 원칙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

무엇보다도 행정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참여정부가 제시한 3대 균형발전정책을 통해서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수도권의 집값이 뛰어서 신도시 건설이 불가피하다면 행정·혁신·기업도시 등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하고,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기업이나 사람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정책을 서둘러야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얼마 전 2단계 지역균형발전 계획을 대선 전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2단계 지역균형발전계획이란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창업하는 기업에게 법인세를 깎아주고 출자총액 규제도 풀어주는 제도이다. 한마디로 파격적인 혜택을 베풀지 않으면 균형발전이 안 된다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도 수도권과밀화는 해결하기가 곤란한 고질병이다.

수도권 주민들의 표를 의식하고 정략적으로 접근하면 병을 고치기는커녕 악화시킬 뿐이다. 이 때문에 비수도
권의 연대활동이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