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찰조직 안정대책 급하다

경찰조직이 동요하고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에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한데 따른 불만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일선경찰들은 ‘창설 이래 최대의 수치’라는 등의 자괴감이 퍼지면서 이택순 경찰청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경찰청 게시판 등에는 ‘경찰 수뇌부가 자신들이 살겠다고 부하들을 검찰에 팔아먹었다’는 식의 글이 올라오고 있어 경찰조직이 요동치고 있는 정도를 실감할 수가 있다.

문제는 경찰은 상명하복을 근본으로 삼는 치안조직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경찰은 군대이상으로 기강이 엄격해야 하며, 절대적으로 집단행동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경찰조직이 검·경간의 수사권조정문제를 계기로 집단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토로하는 가하면, 감정적으로 격앙되는 사례를 종종 보아왔다.

물론 이렇게까지 된 데는 경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청와대 등 정치권에서 경찰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왔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경찰은 특수한 신분이라는 점을 인식해 집단적으로 움직인다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유일한 조직이기 때문이다. 경찰이 없는 사회는 주먹이 지배하는 폭력사회이다.

경찰 수뇌부의 비리혐의를 자체적으로 조사하지 못하고 왜 검찰에 수사를 외뢰했느냐는 자존심 문제로 촉발되기 시작한 조직 동요현상은 대단히 위험한 상태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지금 경찰은 사실상 수뇌부가 뇌사상태에 빠져있다. 그러니 자체적으로 안정을 되찾기를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아직은 경찰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청와대뿐이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 경찰조직을 안정시키는 일을 서두르지 않으면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빈발할 수 있다. 특히 경찰의 수사권독립 문제를 제기만 해놓고 결론을 못 냄으로써 검·경간에 감정대립상태만 만들어놓은 정치권에서는 책임감을 느껴야할 것이다.
이번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제반문제를 총체적으로 점검해 사기진작대책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