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생체벌은 엄연한 인간학대행위

학생 체벌과 관련, 학부모들이 대낮에 학교운동장에서 현직 교사의 사직을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로 충북교육계가 비상이다. 일각에서는 교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최근 학교 체벌은 관행을 넘어 폭행이나 구타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학교 규정이 지극히 원론적인데다 현실적이지 못해 교직원과 학부모들 사이에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교육은 인간의 삶과 함께 시작됐다. 체벌 역시 인간에 대한 교육과 동반됐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논란도 계속돼 왔다. 예전에는 동서양을 불문하고 체벌을 훈육의 한 형태로 받아들였다.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제거하기 위한 교육적 수단으로서 이용돼 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예부터 학생에 대한 체벌이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인정돼 왔다. 하지만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 강조되면서 체벌 관행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체벌에 대한 교육적인 의의와 효과에 대한 논란이 생기게 된 것이다. 체벌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불가론을 펴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체벌 찬반론은 지금까지도 계속 되고 있다. 학생체벌 논란은 특히 일부 교사들의 비상식적 체벌로 인해 생기곤 한다. 어떤 교사들은 대나무나 당구 큐대, 자 등 자신의 체벌 전용 기구까지 갖추고 있다. 지난 7일 제천지역에서 발생한 학부모들의 교사 퇴진 시위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유발됐을 것으로 보인다.
체벌은 대개 학생이 잘못했을 때 가해진다. 행동억제에도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 하지만 교사가 자제할 줄도 알아야 한다. 교사도 인간인 이상 참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체벌은 엄연히 인간 학대라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교육적인 체벌이 되기 위해 관련 교사의 체벌행위를 금하고 전문 상담교사들의 상담과 이들에 의해서만 체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상담교사 부족으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학생들에 대한 체벌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