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초단체장·의원정당공천필요한가

법무부는 지방선거의 정당 공천 대상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제외토록 하는 선거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냈다. 국회 건교위 이시종(열린우리당·충주)의원은 이와 관련, “정당공천제는 각종 비리와 민심 왜곡 등 부작용이 만연해 왔기 때문에 당연한 조처로 받아들이며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관련 문제점들은 지난해 지방선거와 올해 계속된 재·보궐선거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기초단체장·기초의원 공천제는 그동안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기보다 ‘매관매직형’ 비리에 이용되는 등 부작용이 많았던 게 사실이다.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이나 원외 지역 책임자들이 자신들에게 충성하는 인사 위주로 공천하는 현상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도 있어 선거 과정이나 끝난 후 각종 문제를 발생시켰다. 기초의원까지 보수를 받게 되면서 취직 차원에서 공천을 사려는 행태도 적잖았다. 이는 국민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특히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지방자치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지역 일꾼을 뽑는데 인물이나 정책보다는 중앙당 간판을 보고 찍는 이른바 ‘묻지마 투표’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의정활동에서도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보다 소속 정당이나 지역 국회의원의 정치적 결정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반대를 하고 싶어도 찬성을 해야 하고, 찬성을 하고 싶어도 반대를 하는 상
황이 초래되기 한다.

그러나 정치권은 그동안 실추된 정치 환경을 개선시키려는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겠다고 나선 적도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법무부의 선거법 개정 의견을 환영한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까지 당적을 갖는 것이 지방행정 발전에 큰 보탬이 된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방행정이 중앙의 정치 바람에 휩쓸릴 우려가 있다고 본다. 이제 이 제도의 폐지 여부는 국회의원들의 손에 달렸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17대 국회의원들은 대선을 앞두고 정권 획득을 위한 당리당략에 몰입되기보다 국회
를 마감하기 전 하나라도 올바르게 개선하고 나가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