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면세유공급제한시기조정해야

농촌에 공급 해오던 면세유 지원이 내년부터 폐지된다고 한다.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감소돼 내년부터는 전면 중단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한미 FTA 등 여러 가지 국제적 상황으로 농업의 미래가 불확실한 전환점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농민들이 입을 타격은 불을 보듯 뻔하게 됐다. 지난 1986년부터 공급돼왔던 면세유는 그동안 농민들에게 가뭄에 단비 오듯 농산물 생산비 절감에 크나큰 기여를 해왔다. 농업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이농현상이 심화돼 왔고 고령자만이 농촌을 지켜왔던 현실에 비추어볼 때 면세유는 그나마 농업소득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지렛대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면세유 공급이 폐지되면 기름 값으로 상당부분이 추가로 지출돼 남는 것이 없고 결국은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농민들의 항변은 말 그대로 가식 없는 농촌의 실상을 그대로 대변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나마 유지돼 왔던 소득기반의 한 축이 붕괴되는 것이다. 따라서 농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 할 것이라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충남의 경우 농어업용 면세유를 영구 유지해줄 것을 촉구하는 농어민 11만 여명의 서명을 받아 농협중앙회에 보냈다고 한다.

충남을 필두로 충북 등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그만큼 농민들에게는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지금의 농촌현실은 휴경지에 대한 지원책이 있다지만 농토를 놀릴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농사를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물재배에 눈을 돌려 몸으로 때우는 이중 삼중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농협의 면세유 폐지방침은 다 그럴만한 사유가 있겠지만 앞서 언급 한 것처럼 때가 때인 만큼 융통성을 부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폐지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인식시킨다거나 몇 년을 두고 시한을 넓혀 실행에 옮겨야지 갑자기 이뤄지는 것처럼 비춰지는 모습은 상황적으로 좋지 않다. 한미FTA 체결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농민들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허탈감과 불안감을 안고 있음을 등한시하면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