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의의심받는행정도시무용발언

이상득 국회부의장(한나라당)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무용론’ 발언이 충청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이 부의장은 최근 청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충남 연기군에 생겨봐야 충남·북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발언했다. 행정도시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 부의장의 해명이 있었지만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의장의 이번 발언은 두 가지 모두의 조기 실현을 소망하는 충청권 주민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행정도시는 충청권 주민들에게 희망이다. 충북 역시 행정도시와 연계해 큰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부의장의 발언은 가뜩이나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해 총력하는 충청권 주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언사임에 틀림없다.

행정도시 이전에 반대해 온 한나라당 대권 예비주자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정책에 동조하는 행위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도 아주 크다. 국가균형발전은 역대 정부 모두가 추구했던 국정 목표였다. 참여정부의 기본 모토는 선 지방 육성, 후 수도권 규제완화다.

우리는 언제까지 수도권을 묶어 둬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풀어야 하는 때가 지금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현재와 같은 수도권의 집중과 과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그에 따른 지역 갈등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국가발전은 기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행정도시 건설은 여·야가 합의해 마련한 특별법에 근거한 사업이다. 큰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 한 행정도시는 머지않아 완공된다. 행정기관 이전도 시작될 것이다. 따라서 정치논리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장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정쟁과 분열의 불씨가 돼서는 더더욱 안 될 일이다. 행정도시는 어느 특정 정당을 위한 도시가 아니다. 500만 충청인의 도시, 우리 국민의 도시, 대한민국의 행정도시다.

이 부의장은 행정도시 건설이 국가균형발전의 틀을 새롭게 짜는 초석이라는 점을 깊이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충청권 주민들에게 이번 발언에 대한 진의를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행정도시 건설은 초당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