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권위차버린 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가 의정사상 처음으로 추진했던 ‘인사행정에 관한 특별위원회(이하 인사특위)’ 구성이 끝내 무산됐다. 도의회는 대신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정조사권을 발동해 인사의 적격성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또 행자위의 인사 조사 계획서가 마련되는 대로 행정조사권을 발동해 정실·낙하산 인사 논란이 제기됐던 도와 출연기관에 대한 인사 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도의회는 자신들의 판단과 결정을 스스로 부인하는 모순 행위를 저지르고만 셈이 됐다.

충북도의회의 인사특위 구성에 많은 도민들이 큰 기대를 걸었다. 도의회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다 명분도 좋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의회는 권위 추락을 자초했다. 항간의 소문처럼 충북도 간부 공무원들의 치열한 로비에 의해 무산됐다면 더욱 치명적이다.

그렇지 않아도 특위 구성을 놓고 말들이 많았다. 오장세 의장의 인사청탁 문제가 정우택 지사 입을 통해 공식적으로 나왔고 이에 따른 일부 의원들의 입방아도 심심찮았다.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 지사와 대립각을 세워 정치적 입지를 넓히려는 오 의장의 의지에 따라 특위 구성이 서둘러 논의됐다는 비판적 분석도 나왔다. 특위 구성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에 앞선 전체 의원 간담회 자리에서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따라서 도의회 안팎에선 이번 특위 구성 의도가 집행부를 견제하려는 순수한 동기보다 정치적 셈법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어찌됐든 도의회는 스스로 결정한 중대 사안을 스스로 백지화하는 우를 범했다. 우리는 도의회의 판단력과 결정력에 대해 도민들이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의원 간담회에서 논쟁 끝에 표결을 통해 특위 구성에 합의해 놓고 이를 번복하는 것은 도의회 스스로 집행부의 시녀를 자처한 꼴이 됐기 때문이다.

충북도민들은 원칙과 기준이 흔들리는 도의회의 모습에 실망하고 있다. 원칙과 기준이 계속해서 흔들린다면 도의회를 신뢰할 도민들은 더 이상 없다. 스스로의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민의를 대변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도의회가 이번 일을 자성의 계기로 삼길 주문한다. 도의회는 도의원들 개인을 위해 구성된 기관이 아니다. 이제라도 도민들을 위한 진정한 책무가 무엇인지를 깨닫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