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련법 개정저지에 힘 합쳐야

이치범 환경부장관이 하이닉스 공장증설 문제에 관해 주목할 만한 발언을 했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하이닉스 1개 기업을 위해 법을 바꾸면서까지 공장증설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이천증설 가능성에 대해 쐐기를 박았다는 것이다. 그것도 몇 몇 사람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방송사의 공개된 토론회 자리였다고 하니 파급영향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장관은 지난 20일 새벽 ‘하이닉스와 특전사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진행된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자연에도 존재하는 구리가 공장에서 배출된다고 규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김문수 경기지사의 주장에 대해 “2천300만 수도권 주민이 마시는 팔당상수원을 지키기 위해 공장증설은 불가하다. 지금까지는 구리공정을 포함하지 않아 문제될 게 없었지만 앞으로는 문제가 된다. 하이닉스 증설로 상수원보호원칙이 무너지면 다른 공장이나 골프장이 들어서는 것도 억제할 방법이 없다.”는 논지로 불허방침을 확고히 했다고 본보는 보도했다.

이런 환경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민경석 경북대교수도 “구리는 미량으로도 생태계에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도 구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추세다.”라고 불허방침을 지지했다는 것이다.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하이닉스 2,3차라인 증설 문제를 놓고 김종갑 하이닉스 신임 사장이 구리공정의 75%는 이천에 증설하고, 나머지는 청주에 하겠다는 발언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농성을 벌이던 이천주민들이 김종갑 사장의 말을 듣고 농성을 풀었다고 한다. 그 만큼 이천증설에 대한 확신을 얻었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리 환경부 장관이 반대해도 수질관계법 등이 바뀌면 속수무책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환경관련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최근 지역출신 국회의원들과 도지사 간에 가열되고 있는 하이닉스 유치논공은 이미 의미가 없어졌다. 하이닉스 공장 청주증설은 유치가 아니라 법 때문에 이천증설이 불가능해 청주로 온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아무튼 지금은 누구의 공을 따지기 보다는 국회에 계류 중인 환경관련법 개정을 저지하는 데 역량을 결집해야할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