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의 날 되돌아봐야할 사이버 범죄

어제는 정보통신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기 위한 52회 정보통신의 날이었다. 정보통신부는 오늘 기념식을 갖고 정보통신 분야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들에게 훈장ㆍ포장 및 대통령ㆍ정보통신부장관 표창 등을 하기로 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보기술(IT)은 정보통신인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전 국민의 생활 인프라이자 국가경제를 떠받치는 주춧돌이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정보기술의 최첨단 결정판으로 일컬어지는 사이버 공간은 각종 문제점으로 황폐화 돼 가고 있다. 인터넷 사용이 생활화되면서 갖가지 언어폭력과 홈페이지 해킹 등으로 인해 익명의 범죄 공간으로 변해 가고 있다.

사이버 범죄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크게 테러형과 일반 범죄형, 악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엄연히 독특한 범죄행위가 존재해 별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사이버 공간 상의 범죄행위는 기존 범죄행위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일종의 범죄 경향일 뿐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사이버 범죄는 엄연히 존재하며 피해자도 속출하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이 같은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이 사이버 범죄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공무원, 학생 등으로 구성된 ‘누리캅스 자문지원단’ 발족은 실증적 사례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300여건을 적발, 400명 넘게 입건했다. 사이버 공간상에서 일어난 각종 범죄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지금도 생겨나고 있다.

우리는 사이버 공간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정보통신의 날은 대한민국에서 정보통신의 역사가 처음 시작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정보통신인들의 자세를 더욱 새롭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의 모든 분야에 걸쳐 그동안 이룩한 성과와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일들에 대한 각오를 다지기 위해 만들어졌다. 정보통신 분야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사이버 세계가 가져올 기회는 무한하다.

따라서 사이버 공간은 보다 쾌적하고 안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보윤리 확립 교육과 유해 정보 차단 작업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집중이 필요하다.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정보통신인들이 사이버 공간상의 범죄 행위 척결에도 더 많은 힘을 쏟아 줄 것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