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 달천댐 반대는 불가피한 선택

한동안 잠잠하던 달천댐 문제가 9년 만에 불거지자 괴산지역의 여론은 찬반양론으로 엇갈릴 수밖에 없었다. 그만큼 지역사정이 답답했다는 뜻이지만 댐건설 문제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즉각적인 판단을 유보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한 후 입장을 밝히겠다던 임각수 괴산군수는 결국 반대를 선택했다.

달천댐이 건설될 경우 괴산읍과 감물면 등 4개 읍면이 수몰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군의 존립기반이 무너질 것이라는 주민들의 우려를 건설교통부 차관 등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임 군수는 정부가 달천댐 건설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수몰예상 지역에 대한 충분한 보상책 등이 마련될 경우 찬반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여운을 남김으로써 아직까지 지역여론이 하나로 결집되지 못했음을 드러냈다. 이런 상황에서도 괴산지역의 달천댐 건설 반대운동은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괴산군의회는 임시회를 열어 ‘달천댐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댐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는 건의문도 채택해 청와대와 국회, 건교부 등에 발송했다고 한다. 괴산군 각 읍·면 대표들도 ‘달천댐 저지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주민결의대회는 물론이고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를 항의 방문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정부의 댐 건설 의지가 어떤 것인지, 중앙정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순전히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댐건설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의견 수렴은 단순한 절차에 불과한 것인지 등을 모르고 있다는 뜻이다. 만약에 동강댐처럼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건설계획을 취소할 수가 있는 것이라면 반대를 할 것이냐 찬성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이해득실부터 따져봐야 할 입장이다.

하지만 주민의사와 상관없이 꼭 건설해야하는 것이라면 보상가 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상황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는 일단은 반대부터 하는 게 전략상으로 유리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어떤 경우에도 괴산군이 입어야 하는 손해는 심대하다. 대학과 군사교육기관 유치로 최악의 침체기를 벗어나는 시기에 겨우 살아나는 불씨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기위한 전략을 치밀하게 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충북도를 비롯한 도 단위에서도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