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위해 세제개편필요

종합부동산세의 여파 등으로 올해 지방세수가 지난 1998년 IMF 환란사태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반전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방세를 토대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각급 지방자치단체들의 내년도 사업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전망이다. 충북도 마찬가지여서 도로건설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S OC) 관련 사업의 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든, 지방분권이든 지방재정이 튼튼해야 가능하다. 지방시대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지방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넉넉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2005년 재정자립도는 평균 56.2%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96.1%에 달했지만 6대 광역시는 평균 71.2%에 그쳤다. 도 단위 광역단체들은 고작 30% 안팎이었다. 기초단체는 더욱 열악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형편인 곳이 많다. 이래서는 지방의 생활여건이 결코 개선될 수 없다.
더구나 올해 지방세수는 9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서 5.7%나 줄어들 전망이다. 지방세수가 줄어드는 원인은 우선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부동산 규제 대책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취득·등록세율도 낮아졌다. 그동안 개인은 취득세가 1.5%, 등록세가 1%이며 법인은 각각 2%였으나 지난해 9월부터 모두 1%로 인하됐다. 부동산 대책도 일리 있고,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세율 인하도 반길 만하다. 그러나 빈사상태의 지방재정 또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충북도 역시 비상사태다. 우리는 우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국세의 약 80%를 독식하는 중앙정부 집중체제의 세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8월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지방소비세 도입과 현행 19%인 지방교부세를 25%까지 상향조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물론 국회 차원에서도 세수 보전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그러나 정부 부처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개편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동시에 지자체들도 스스로 세입 기반 확충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산 낭비가 없도록 허리띠를 졸라매는 노력은 너무 당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