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차원 대응필요해진 달천댐

괴산군 입장에서 보면 달천댐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일 수밖에 없다. 9년 동안이나 잠잠하다가 갑자기 들려왔기 때문이다.

사실 괴산군은 거의 꺼져가던 불꽃을 다시 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이었다. 어떻게든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10년 동안이나 질질 끌던 대학유치 문제를 매듭지었고, 군사교육기관이라도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겨우 불쏘시개를 마련하는 데는 성공한 상태였다.

그런 괴산군에게 달천댐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발표는 겨우 되찾은 희망을 상실케 만드는 소식이 분명했다. 지역여론은 찬반으로 분열돼 들끓을 수밖에 없었다. 중앙에 이렇다 할 인맥조차 없는 상태에서 정부의 움직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은 정책설명회가 고작이었다.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정책설명회에서는 길이 215m, 높이 36m 규모의 달천댐 건설계획을 상세히 설명하기보다는 국가 댐 정책에 관한 원론적인 설명만 했다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이 정작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댐을 건설할 것이냐 말 것이냐, 추진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이고, 대상 면적은 어느 범위이며, 보상가는 어떻게 될 것인지, 특히 상류지역에 대한 개발제한 문제는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등 생계문제와 직결되는 사항일 것이다.

이를 알기 위해서 다급한 마음으로 100여 명의 주민들이 올라갔을 터였다. 핵심은 언급조차 않고 모호한 답변만 이어지자 괴산주민들 간에 찬반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우린 달천댐 건설문제가 군 단위에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무슨 문제든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정보부터 파악해야하는 게 상식이다. 그런 정보는 정책적인 것이라서 정책설명회에서는 파악할 수가 없는 사항에 속한다.

관련정보를 파악했으면 지역에 유리하게 설계되도록 중앙을 움직여야하는 게 순리이다. 최소한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공론화를 하는 게 행정관행이다.

하지만 군 단위에서 이런 일을 하기에는 역부족인 게 현실이다. 당연히 도 단위에서 관심을 갖고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맞다. 따라서 우리는 충북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