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농심해소가 급선무다

한미FTA가 타결된 이후 다양한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충북도도 농업부문 피해규모가 1천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충북도 농업종합발전 계획’을 수정하는 등 장단기 대책을 보완하는데 안간힘을 쏟고 있다는 소식이다. 충북도가 추진 중인 중장기대책으로는 7년간 총 3천422억 원이 투자되는 ‘과수산업육성계획’과 무려 1조7천505억 원이 투입되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계획’, 19개 과제에 570억 원이 투입되는 ‘제2차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 등이 핵심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품목별 경쟁력 강화 대책도 추진된다는 소식이다. 문제는 이런 모든 대책들이 한미FTA가 비준이 된 이후의 대책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FTA가 비준이 되어 발효되려면 요원하기만 하다. 한미FTA보다 훨씬 비중이 덜한 칠레와의 FTA도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받는데 1년6개월 이상 걸렸는데, 그보다 엄청난 영향을 파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FTA는 비준동의를 장담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

12월 대선이 끝난 후 총선 직전에 비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농축산인들의 불안심리는 발효라도 된 것과 같은 정도로 심각하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농지 값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값이 폭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축의 사육이나 작물의 재배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미FTA에 따른 관세가 철폐되어 수입가격이 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농축산물 가격만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날 게 뻔하다. 농축산인들의 피해도 엄청나겠지만 소비자들의 피해도 이에 못지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꿩도 닭도 다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당연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대책도 이런 분야에 중점을 둬야 한다.
그런데도 장기적인 대책에만 치중을 하지 불안한 농심을 달래기 위한 대책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한미FTA는 타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불안한 농심을 달래는 게 그 핵심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