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유치 도 규정안에서 이뤄져야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에 대한 지나친 애정이 불법과 편법을 조장하고 있다. 특혜 시비도 낳고 있다. 한 술 더 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하는 지자체장도 있다. 불법을 책임진다는 뜻인지, 도대체 무엇을 책임지겠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청주시가 하이닉스반도체 후처리공장 건설과 관련, 완충녹지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이닉스 측의 사용을 묵인해 행정절차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남상우 청주시장은 이와 관련, 추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불법도 불사하겠다는 논리여서 언뜻 이해하기 어렵다.

청주시는 흥덕구 향정동에 있는 공원과 완충녹지 1만3천934㎡에 대해 하이닉스 직원 임시숙소와 주차장 설립을 위한 부지로 사용토록 허가했다.

그러나 이 부지는 무원칙한 개발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의 완충녹지다. 따라서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주민 공람,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충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청주시는 남 시장의 정책적 판단이라는 이유로 하이닉스 측이 불법으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

기업 유치라는 명분 아래 모든 적법한 행정처리 과정이 묵인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셈이다. 물론 하이닉스 공장 유치를 위한 청주시의 노력과 노고는 박수 받기에 충분하다.

또 기업 유치를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규제 행정을 개선하기 위해 앞장서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법과 규정까지 무시해가며 일방적 특혜를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일부 기업에 편중된 특혜는 다수의 기업인들이나 주민들로부터 공감을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이닉스에 대한 청주시의 행정 처리와 남 시장의 발언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기업이란 이유로 불법이 묵인돼선 곤란하다. 시장이 직접 나서 불법을 책임지겠다는 식의 발언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은 불법을 막고 규제하는 일종의 법 집행 행위로도 볼 수 있다. 시·군 자치단체장은 지자체 행정집행의 최고 책임자다. 따라서 공정한 잣대 적용은 필수다. 충북도는 경제특별도를 주창하고 있다. 청주시와 청원군 등 각 시·군 역시 기업유치를 최대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고 불법마저 용인된다면 행정기관으로써 지자체의 존재 가치는 없어진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기업유치 논리에 함몰돼 함부로 법과 규정이 무시돼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