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규명돼야 할 세무비리 폭로유서

충북을 대표할만한 건설업체의 전 중역이 의문의 자살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 사실만으로도 놀라운데 세무서장의 비리를 폭로하는 유서를 남겼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으니 지역사회가 긴장하는 건 당연하다. 의문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동안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다. 당연히 지역사회에 온갖 억측과 소문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을 방치하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쌓이게 되고, 그게 누적되면 민심까지 흉흉해진다. 그렇다면 이 사건과 관련되는 검찰과 국세청 등이 발 벗고 나서서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눈 감고 아웅 하는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세무서하면 건설사 등 관련업체와 유착관계를 의심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충북을 대표할 만한 건설사라면 세무서와 관련을 맺지 않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을 만큼 세무서는 위력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유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또 다른 측면은 대부분의 경우 이런 사건은 진실이 공개되기 보다는 묻히고 말았다는 선입관이다. 검찰의 내사를 받았다고 하니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낀 것은 당연할 테고, 내사단계라지만 강박수사의 의혹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저런 의혹이 제기 된다고 해도 경찰에서 핵심을 파헤칠 수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든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만 수사를 할 수가 있는 데, 검찰관련 사항을 파헤쳐 주길 기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기 때문이다. 이런 등등의 문제 때문에 이 사건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다.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인규명은 경찰에서 맡더라도 세무서장 관련부분이나 검찰관련 사항 등은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하는 게 이상적이다. 아직은 이런 수사체계가 확립되지 못한 상황이라서 검·경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한다면 검찰의 감찰 분야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