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성공은 타결보다 관리가 관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마침내 14개월의 진통 끝에 막을 내렸다. 그러나 한미 FTA 협상을 둘러싼 찬반 논쟁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대권 주자급 정치인들은 단식으로 반대의사를 표출했다. 오피니언 리더들도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협상 비준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도 적지 않다. 국회에서 최종 비준이 이뤄질 때까지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미 의회 역시 한·미 양국의 최종합의안 변경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협상결과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양 국의 상당한 후유증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제 민심을 다독이고 새로운 미래 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세계는 지금 글로벌 시대 속에 들어가 있다. 각 국이 FTA에 매달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됐다. 글로벌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FTA는 이제 각 국가 간 단순한 통상전략 차원을 넘고 있다. 정치·외교·경제 등 전반적인 국가협력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실제로 FTA를 많이 체결한 나라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거머쥐고 있는 게 사실이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 인도 등 세계 여러 나라와 FTA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 개방을 통한 국익증진과 외국시장 확보를 추구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이상 갈등은 국력 낭비다. 다만 이번 협상은 처음부터 협상 타결을 전제로 해 다양한 전략 구사가 어려웠다는 한계를 노출했다. 상대가 정한 시한에 매달리다 보니 협상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우를 범했다. 반성할 점은 반성하고 차후책임 소재 등을 따져 반면교사로 삼으면 된다. 어찌됐든 미국과의 FTA는 일단락됐다. 국회의 비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정치권의 몫이 됐다. 현명한 판단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사회·경제적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미국보다 선진화 단계가 느리다.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이번 FTA 협상 타결로 무엇보다도 농업 분야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축산·낙농·곡물·과일 ·채소·잎담배·꿀·인삼 등 주요 농산물의 대부분이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식량안보, 홍수방지, 환경보존 등 농업부문이 담당했던 공익적 기능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FTA 농어업 특별법 제정 등으로 극복할 계획이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다. 그러잖아도 기술을 앞세운 일본과 물량 공세로 추격하는 중국에 끼여 있다. 따라서 한·미 FTA는 글로벌 시대 대한민국에 성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돼야 한다. FTA는 언제나 타결보다 관리가 성공의 관건이다. 정부는 FTA와 관련된 각 분야별 정책과제를 신속히 찾아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