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북한특수발언적절치못하다

사우디를 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이 주목할 만한 대북발언을 했다. 한국은 베트남 파병과 중동건설 특수로 경제가 도약했는데, 3번째 특수를 북한에서 찾을 수 있다면서 미래를 위해서는 친미도, 친북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이 말을 들으면서 대통령의 발언이 성급하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 우린 북한과 핵 협상을 하고 있다. 그건 아주 힘겨운 줄 당기기이며, 이 고비를 잘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에 따라서 우리 민족의 운명이 결정되게 되어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언행도 북핵 협상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해야 하는 게 상식이다. 그렇기는 북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북한이 핵시설을 불능화시키면서까지 6자회담에 임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한계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본래 협상이라는 게 자신의 위급함은 감추고, 상대의 허점만 꼬집어 내어 유리한 결론을 얻어내려는 게 목적이다.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이 우리의 목표나 전술까지 공개해버리면 실무자들의 입지는 그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사리에도 맞지가 않는다.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북한의 개방이 물꼬를 튼다면 북한이 우리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어서 제3의 특수가 될 가능성도 있긴 하다. 하지만 그건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함정에 불과하며, 그 함정을 차단하지 않는 한 투기에 불과할 따름이다. 그래서 우린 북한의 핵을 포기케 하고 핵시설을 불능화시키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대통령이 성급한 발언을 하는 것은 자신의 임기동안에 한 건 해야 한다는 조바심 때문으로 보인다.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의 허리에 매어 쓸 수 없다는 속담처럼 남북관계는 신중해야만 한다. 지금까지의 대북관계가 이렇게 조바심을 쳤기 때문에 참여정부의 업적까지 빛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닌가.
특히 친북을 해야 한다는 발언은 문제가 많다. 지금까지 친미는 북한과의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게 아니라 그들의 대남적화통일전략에 동조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발언은 이런 면까지 고려해서 신
중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