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국장 논문 검증 제3의 기관이 맡아야

김양희 충북도 복지여성국장의 논문표절 의혹 관련 논란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충북지역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충북도 복지여성국장 임명철회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제3의 기관에 김 국장의 박사학위 논문 검증을 의뢰해야 한다고 촉구했기 때문이다. 공대위는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고려대가 아닌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부정행위신고센터 등에 검증을 의뢰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각종 논문표절 의혹은 검증 시스템 부재가 증폭시켰다고 봐야 옳다. 황우석 교수 사건의 예에서 잘 알 수 있다. 전 세계의 내로라하는 과학자들조차 황 교수의 논문표절 의혹이 제기되기 전까지 황 교수 논문의 허위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국내 대학의 논문 검증 시스템은 훨씬 더 미비한 편으로 과학 연구의 진위를 조사할 수 있는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그 누구도 선뜻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익명성’을 앞세운 인터넷 사이트나 사회 공공의 이익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등이 문제 제기의 창구 역할을 하는 것도 이 같은 현실과 무관치 않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표절에 대한 무감각이 더 큰 문제다. ‘과거엔 별 탈이 없었는데 운 없이 걸려 문제가 됐다’는 식의 인식은 논문 표절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 낙마 당시 앞으로 공직 진출 시 논문 검증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냉소적 비아냥이 흘러나왔다.
그러나 논문 표절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관행으로 묵인됐던 과거 일이기 때문일 게다. 사실 지식인 사회에서 논문 표절은 관행으로 용서돼 왔다. 하지만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관행은 부도덕과 결합한 횡포였다. 그리고 장벽이었다. 그래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시비가 이는 것은 발전적 징후일 수 있다.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사회는 박사 학위 소지자를 지식인으로 인식함 동시에 책임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 김 국장 역시 박사 학위 소지자에 고위공직자다. 당연히 도덕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김 국장의 논문에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 표절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 학위 수여대학이 아닌 제3의 기관에 검증을 의뢰해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악습에서 벗어나야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