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들의 역할

청주의 아파트도 ‘평당 분양가 1천만원 시대’로 접어들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청주에서 평당 분양가 1천만원은 너무 비싸다. 지역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 ‘좋게 지어 비싸게 분양한다’는 명분을 내세워도 평당 1천만원은 너무 이르다. 부(富)를 대물림하지 못했다면 내 집 마련의 꿈은 그저 꿈이 될 공산이 크다.

(주)신영은 며칠 전 청주 대농2지구에 분양할 주상복합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를 1천280만원으로 책정, 청주시에 제출했다. 신영 측은 신영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선 그저 황당할 뿐이다. 아파트 분양가 고공행진은 마치 유행 같다. 아파트 평당 분양가 1천만원 시대가 서울과 경기도를 지나 청주까지 오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신영 측의 주장처럼 주상복합이고 기부채납 면적이 많아 어쩔 수 없이 분양가를 높일 수밖에 없다 해도 평당 분양가 1천만원은 너무 비싸다는 게 중론이다. 토지 구입비용과 건축비 등 제반비용을 감안해도 1천만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보편적인 분석이다. 건립기간이 3년6개월이라 해도 사정비용은 마찬가지다. 우리는 청주시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가 적정선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청주시의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의 역할은 지금부터 더욱 중요하다.

청주시는 지난해 12월 아파트 분양가 고공행진에 제동을 걸기 위해 각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를 가동했다. 이 자문위원회는 건설업체가 승인 신청한 분양가에 대해 택지비와 가산 비용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등을 면밀하게 심사해 적정 분양가를 건설업체에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는 강제력이 없어 언제나 논쟁의 소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권고사항이 건설업체엔 큰 불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거품은 없는 지, 고의성은 없는 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필수다. 내 집 마련 꿈을 꾸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청주시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들의 책임감 있고 설득력
있는 심의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