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뢰 필요한 교원 평가제

교원평가 선도학교 선정과 관련, 교육계가 시끄럽다. 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교원단체들은 여전히 선도학교 선정이 탈·편법적으로 이뤄져 취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예 교육부의 선도학교 운영계획 자체를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원능력계발 평가 일반화 모델을 적용, 올해부터 교원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올해 선도학교 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 3월부터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할 방침이다.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세계 각국은 지금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위해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 발전 모델로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고 있다. OECD는 교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교원평가제라고 보고 세계 각국에 권하고 있을 정도다. 물론 교원평가제 신봉론은 경계해야 한다. 교원의 우수한 질적 수준은 우선 우수한 사람이 교직에 입문해야 가능하다. 능력계발은 그 다음 순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교원단체가 교원평가제 실시와 관련, 무조건 반대에 나서는 것은 자칫 교직사회를 국민과 사회로부터 고립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 교사의 질적 수준은 세계 최고라는 평가도 있다.

따라서 교원단체들은 교원평가제 문제를 풀기 위해 먼저 국민의 신뢰 획득을 위한 노력을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교육부가 마련한 교원평가제에 문제가 있다면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객관성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반대 명분도 내놓을 수 있다.

우리 교육정책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거의 없다. 특히 교원평가제에 대한 논란은 무엇보다도 그동안 추진된 교육정책들이 신뢰를 받지 못한데서 비롯되고 있다. 아무튼 교원평가제 도입은 의도했든 아니든 간에 공교육 부실의 상당한 책임이 교원들에게 있음을 각인 시켜주고 있다. 교육문제에 대해 교원들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분명하게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교원단체들은 무조건 반대에 나서기 전에 우리의 교육현실을 직시하고 무엇이 우선인지를 헤아려 봐야 한다.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교원평가제가 교원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분석하는 교원단체들의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국민들은 또 교육정책의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