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해야 할 외국인 불법체류 순기능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참사는 후진적 안전불감증과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보호가 얼마나 형식적이었는가를 단적으로 증명·증거하고 있다.

또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을 그대로 드러냈다. 10여분의 화재에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곳은 엄연히 국가시설이다.

화재 원인이 무엇이든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정부는 그동안 불법체류자라해도 외국인의 인권보호에 앞장서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사건으로 인해 어떤 변명으로도 국제 사회를 설득하기 어렵게 됐다.

사상자를 제외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수용 외국인 28명이 화재 당일 밤 늦게 청주로 이송됐다고 한다.
법무부 청주외국인보호소는 현재 경비를 강화하고 시설점검에 들어가는 등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일반 다수 국민들이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한다고 본다. 또 외국인 출입국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의 책임 있는 사후 처리와 외국인 보호시설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는 너무 당연하다.

외국인 불법체류자라고 다 범죄자가 아니다.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자일 뿐 감옥 같은 시설에 수용돼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당연히 인권을 보호·보장받아야 한다.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외국인과 관련된 인권 보장문제로 인종 간 충돌이 잦다. 미국 사회는 이민법 개정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다민족 국가로 치닫고 있다.

우리 스스로만 부인할 뿐 현실을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도 미리 대비해야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력 활용을 요구하고 있다.

쫓아내려고만 할 게 아니라 순기능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수 참사가 주는 교훈은 크다. 하루 빨리 불법체류자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지금도 코리안 드림을 좇는 외국인들의 입국은 계속되고 있다. 불법체류자도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제 불법체류자들이 우리의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강제퇴거 등 강제적 행정처리보다 이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일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