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공무원 열차’와 균형발전

이러니 저러니 해도 우리사회에서 공무원은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집단중의 하나이다.

사고만 안치면 보장되는 정년이라든지, 지금 개혁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는 연금이라든지 등 등. 그래서 철밥통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올 7월에 착공 계획인 연기 · 공주 행정도시에 서울서 출 · 퇴근 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전용열차와 서울과 청사를 운행하는 버스를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이것이 과연 합당한 처사인지 묻지않을 수 없다.

다 알다시피 행정도시 건설은 참여정부 핵심과제인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수도권 인구분산과 경제력 분산으로 전국이 골고루 잘 살수 있도록 한다는 플랜아래 진행되는 것이다. 지난 2002년 대선 때 충
청도민은 이 공약을 믿고 노무현 후보에게 지지를 보낸 바 있다.

이렇듯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시킬 목적의 기획도시에 근무인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공무원들을 상주시키는 방안을 모색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서울서 출 · 퇴근시키기 위해 갖가지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행정도시 건설의 취지를 위배하는 것으로 철밥통을 더 강화하려는 발상으로 밖에 안 비쳐진다.
우리는 행정도시 외에 이미 대전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제2정부청사의 전례를 보더라도 공무원들을 지역에 붙잡아 두는 것에 한계가 있슴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다. 상당수 공무원들이 KTX 등을 이용해 서울에서 대전으로 출퇴근하며 더욱이 주5일 근무 시행이후에는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판국에 서울에서 더 가까운 연기까지 출· 퇴근 전용열차 등을 운영한다면 문화환경이나 교육 조건이 훨씬 낙후된 지방에 거주할 이유가 없어질 것이다. 반 강제적으로라도 가족의 거주를 권장해야 할 정부가 보상 차원의 여러 가지 혜택을 궁리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을 반기지 않는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국민들이 위화감을 갖지 않도록 재고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