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2단계 균형정책 환영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2단계 지역균형발전책을 구상중이라고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노대통령은 지난 30일 지역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일부 지표가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수도권 흡입력의 큰 흐름으로 봐서 지금까지의 정책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제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다듬고 있는데 최대한 연내에 입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주쯤 제2단계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추진 중인 1단계 정책 외에 기업이나 학교, 주민들이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을 정도의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무엇보다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정책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데서 안도감을 느낀다.

사실 참여정부 들어 행정도시를 건설하고, 공공기관을 분산배치하는 등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볼 수 없는 파격적인 균형발전정책을 써 왔다. 그런데도 성과가 미흡한 것은 한마디로 이중플레이를 했기 때문이다. 수도를 옮겨야할 정도라면 수도권의 과밀화는 극에 달한 것이다. 당연히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억제정책을 유지해야하는 데도, 그 근간을 훼손함으로써 인구유입 현상이 계속되어 왔다.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집값이 치솟고, 신도시를 수없이 만들어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될 수밖에 없었다. 한마디로 수도권 정책을 정략적으로 이용했다는 뜻이다. 충청도에선 행정도시로 인기를 얻고, 수도권에서 규제를 풀어서 민심을 잡으려고 했다는 말이다. 이번에 대통령이 구상 중이라는 제 2단계 지방균형발전정책도 왜 하필 지금이냐는 의혹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대선용이라는 논란에 휩싸이면 국회를 통과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런 등등의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지만, 수도권 규제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시기에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이 발표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배경이 어떻든 간에 필요한 정책이라면 정치권에서도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정치권에서 정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비수도권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