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건설문제

지난달 30일 충주시 이류,달천지역 주민 2백여명은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쓰레기 매립장의 폐쇄와 진행중인 소각장 건설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며 삭발 항의에 나섰다. 이날 주민들은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온 침출수를 제시하며 이의 유출로 수년간 인근의 식수원과 생태계를 파괴해 왔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그런데도 시는 이를 부인하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 했다. 또 주민들은 이제까지 충주시와의 쓰레기매립장 관리에 대한 불신을 들어 지난해 쓰레기매립장 건설 저지를 위해 청소차량의 매립장 진입을 막으며 충주시내에 쓰레기 대란을 일으켰던 실력행사를 다시 할 것임을 충주시에 경고하기도 했다.

지난 2년여동안 주민들은 이류면 두정리 355번지 일원에 충주시 클린에너지파크 건설사업(소각장)이 추진되면서 ‘혐오시설의 집중’등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시위와 청소차량 쓰레기 매립장 진입 저지,시장실 난입등 눈물겨운 투쟁을 해오기도 했음을 시민들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이곳 주민들이 그동안 알게 모르게 겪어야 했던 불이익과 고통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피해에 대한 불안감등에 대해 나름대로 이해를 하며 그러나 대승적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반대 보다는 문제해결의 방법을 찾아 상생의 길을 가야한다.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주민들 조차도 반대할수 없는 명제이고 장소가 공개적으로 공모에의해 정해져 그정당성은 재판까지 통해 인정된 것이라면 이두가지 대전제를 누구도 바꿀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주민들은 반대 보다는 어떻게 피해와 불이익과 불안감과 불편함을 예방하고 방지하며 최소화하느냐의 문제에 대한 방법론적 접근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감시체계와 보상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야 말로 반대시위 못지 않은 현실적 과제라 할수 있다. 이에 대응하는 충주시도 먼저 감정적 대립을 벗어날 협상력을 지닌 대화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주민들과 시가 모두 합의하는 인사들로 중립적 시민대표 기구를 마련해 협상의 전권을 위임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하나하나 검토하며 쉬운것부터 합의점을 찾아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충주시도 주민들도 일방적 결과만을 요구하며 물리적으로 항의하고 공권력으로 대응하는 악순환을 청산할 상
생의 지혜가 어느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