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반복되는 대학 등록금 갈등

입시생 선발과 개학 준비에 바쁜 전국의 대학가에는 올해의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대학측과 학생들 간의 간극을 조정하기 위한 학생들의 투쟁이 벌써부터 예고되고 있어 올해도 극심한 갈등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각대학이 제시하고 있는 등록금 인상률은 서울대의 경우 신입생 12.7%, 재학생 5.4%이며 상명대 14.5%를 정점으로 서울교대 14%, 한국외대 12.2%(신입),한양대 11%,홍익대 10-11%, 경기대 9.51%, 중앙대 7.9%, 서강대 7.41%, 성균관대 7.2%등이며 충북 도내의 대학들도 두자리수 수준의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대해 대학들은 교육부의 지원 예산이 줄어들고 학생수가 감축되며 일류사립대를 빼고는 자체의 기금 모금이 여의치 않을뿐더러 교수,시설 확충을 통한 글로벌 대학을 향한 투자등의 이유를 들어 등록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학생들은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2.2%의 몇배를 웃도는 인상으로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서울대의 경우 지난 6년간 68%나 인상하는 과도한 인상을 되풀이 함은 물론 사립대의 경우 재정수입의 76.9%를 등록금에 의존하고 재단 전입금은 9.1%에 불과하고 수천억씩의 적립금을 두고도 해마다 큰폭의 등록금 인상은 용납할수 없다고 주장한다. 벌써부터 일부대학에서는 학생들이 학교 행정관을 점거하고 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대학 총학생회 대표들이 등록금 인상에 반발하고 3월에 전국대학과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를 풀기위해 양측의 주장을 보면 나름대로 이해가 닿는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먼저 언제까지나 대학의 등록금이 투쟁과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전제아래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의 관계의 청산을 위한 결단과 각오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아래 대학은 대학간,학과간 통폐합을 포함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개혁은 물론 재단의 전입금과 동문들을 통한 기부금의 확보를 늘리고 학교 재정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공개하며 외국의 대학처럼 국 공립대학의 법인화 추진등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것이다. 학생들도 대학들의 노력을 촉구하고 지지하며 감시함은 물론 글로벌 대학으로의 발전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불가피한 인상에 대해서는 이해와 대화로 전제로 문제를 풀어 가려는 진정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며 상생의 길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