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낮춘' 법률사무소 개소

사회적약자 대변… 사건 수임료 저렴
김병철 충북변호사 회장 등 3명 참여

청주지역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선임을 못하는 이들을 위한 공동법률사무소가 도내 최초로 문을 열었다.

김병철 충북지방변호사회장을 대표변호사로 지난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 '복(福) 있는 공동법률사무소'는 개인변호사로 활동하던 이종훈 변호사와 법무법인 '청주로' 소속의 신국희 여성변호사가 참여하고 있다.

복 있는 공동법률사무소가 추구하는 영업방식은 파격적이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그동안 관행적으로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수임료가 요구되는 형사사건의 수임료를 복 있는 사무소는 150만~200만원 정도에서 수임키로 했다.

상황에 따라 이보다 덜 받거나 조금 더 받을 수도 있지만 평균 이정도 수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김 회장은 "그동안 변호사업계의 사건수임료는 거품이 많았던 게 사실"이라며 "복잡하고 오랜시간이 소요되는 재판진행과정 등이 수임료가 부풀려진 원인이 됐다. 소송절차의 간소화를 핵심으로 하는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 있는 공동법률사무소는 뜻있는 변호사들이 모여 수임비용의 절감을 실천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을 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며 "매년 뜻이 같은 지역변호사들을 계속해서 영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바라보는 지역법조계에서는 복 있는 공동법률사무소의 운영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오래전부터 지속된 변호사업계의 불황이 만들어낸 모습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본보가 단독 입수한 지난해 도내 변호사별 월평균 사건수임 현황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경우 1.4건, 민사는 10.4건, 신청사건은 6.1건이었다.

현재 도내 변호사수는 청주가 53명, 충주 11명, 제천 8명, 영동 3명 등 모두 75명인데, 이중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는 47명으로 개인변호사 수를 앞지르고 있어 개인변호사의 경쟁력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역변호사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그러나 4~5명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 역시 내면을 살펴보면 독립체산제로 운영되는 곳이 대부분을 차지, 법무법인 내에서도 변호사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대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