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토지 헐값매각 논란 확산

세종시 발전방안 토지이용 계획도

ⓒ 사진=총리실 제공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에서 밝힌 토지 헐값 공급 방침이 논란이 되고 있다.

세종시에 공급되는 토지는 산업단지의 조성용지와 원형지 2가지다.

원형지는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을 자유롭게 수립할 수 있는 형태의 토지로 대기업과 대학 등 대규모 투자자에게 공급된다.

원형지는 3.3㎡당 36만원에서 40만원, 조성용지의 경우 중소기업은 50만원에서 100만원, 연구소는 100만원에서 230만원 사이에서 공급가격이 정해질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밝힌 세종시 땅의 조성원가가 227만 원이란 점에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원형지의 경우 인근 산업단지의 평균공급가격이 3.3㎡당 78만원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 대기업과 대학 측은 땅을 사는 순간 앉아서 두 배 이상 이득을 보는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원형지 부동산 개발을 통한 대기업의 땅 장사를 공인한 것이라며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는 세종시로 토지 공급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인근 산단의 평균 땅값이 78만원인데 이중 개발비가 평당 38만원이기 때문에 원형지 개발을 희망하는 데에 한해 40만원을 받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 토지를 기업에 공급할 LH의 적자 우려에 대해서는 권 실장은 "세종시에 매각이 가능한 땅을 늘리고 상업용지 매각 가격을 높이는 방법으로 토지주택공사의 손실이 없게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미 옛 한국토지공사(현재 LH)가 공급한 가격(3.3㎡당 평균 227만원)에 세종시 택지 등을 공급받은 건설업체가 많아 토지 헐값 매각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세종시에 주택용지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중인 12개 건설사들은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12개 건설사들은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에서 기존에 분양한 용지와는 달리 앞으로 분양예정인 용지(50만㎡이상)는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다고 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