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청 승격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승격 관련 개정안 대표발의

[충북일보] 청주시 오송읍에 위치한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조직인 질병관리본부를 별도의 중앙행정기관인 외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은 지난 2015년 5월 20일부터 발생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감염병 전담 조직인 질병관리본부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당시 정부의 환자 관리 미흡 등으로 빠르게 퍼진 메르스는 사망자 36명·확진환자 186명· 격리자 1만6천693명을 발생시켰다.

이후 국회에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등의 내용이 담긴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으나, 조직 개편은 현재까지 표류 상태다.

국민안전처가 지난해 상반기 실시한 '국민안전체감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분야에서 신종 감염병 분야는 4.4%로 가장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중앙행정기관(부·처·청)이 아닌 질본은 독립적 의사결정이 불가능한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청으로 승격한다면 독립적 판단과 대응이 가능해진다. 인사와 예산도 독자적으로 다룰 수 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의 미흡한 대처에 수많은 국민이 불안에 떨었다"며 "최근 중동에서 메르스 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 유입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역대처가 늦어진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볼 것"이라며 "질본의 청 승격은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중기벤처부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개편 방안을 내놨으나 질병관리본부의 승격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