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움직임…충북 공무원단체 저항 본격화

26일 제천 촛불문화제에 이어 27일 서울역 궐기대회 참석
대응 논리 개발·대국민 홍보에 주력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움직임에 따른 충북지역 공무원단체의 저항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에 소속된 충북도청 공무원들이 오는 27일 서울역에서 열리는 대규모 궐기대회에 합류한다.

이번 궐기대회는 모두 5천여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단위 집회인데 충북도 공노총에서는 70~80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중앙단위는 대정부 투쟁에 집중하고 지방단위는 지역별로 대국민 홍보 등 물밑지원을 전개했는데 이번 궐기대회를 통해 강력한 저항의 뜻을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하루 앞선 26일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와 민주노총 제천단양지부가 제천시민회관 광장에서 '연금을 연금답게'라는 주제로 촛불문화제를 연다.

이들은 연기금 운용 부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지적한 뒤 △연금법 개정 과정에 공무원노조 참여 △일방적인 기여율 인상과 급여율 후퇴 반대 △보전금과 책임적립금을 사회보장비로 인정 등을 강하게 어필할 예정이다.

동시에 대국민 홍보와 논리 개발에도 주력한다.

25일 김원설 충북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대국민 홍보가 가장 절실한 시점"이라며 '왜 공무원 연금 개혁 방침을 반대하는지' 등 대정부 대응 논리를 설명하는데 집중할 것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은 "줄곧 지적됐다시피 한국연금학회의 구성원자체가 민간 보험회사 등이다"라며 "공적연금을 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화 움직임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낸 돈에 비해 많은 돈을 돌려받는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매달 17만원을 내는 대기업 회장보다 2배나 많은 30여만원을 부담하는데다 기초연금에서도 제외된다"며 "여기에 노동 3권 제한, 겸직 제한 등 각종 제재도 따르고 특히 소방·경찰 공무원들은 각종 위험 요소에도 노출돼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수치적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 자체에 모순이 있고 그 기준 설정도 다분히 자의적"이라며 "실상은 남들보다 2배나 많이 내고 조금 더 받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공무원들의 부족한 인식에 대해 아쉬움을 내비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공무원사회에 (공무원연금) 개정 반대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그동안 '당연히 나올 것'이라는 인식과 과중한 업무가 겹쳐 공동의 활동 참여에는 소극적이었던 면이 있었다"며 "이 또한 공무원들의 활동에 제약 요소인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끝으로 "정부가 펼치는 일방적인 논리에 반박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양 당사자가 참여한 토론회 등이 마련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