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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장 ‘인사청문회‘ 직권 보류

의원들“필요성절실한데…지사눈치보기”불만

  • 웹출고시간2007.02.26 00:33:4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공모제로 선발된 충북도 복지여성국장의 논문표절 의혹 등 자질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 의장이 ‘개방형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촉구 결의문’을 직권으로 보류시켜 반발을 사고 있다.

25일 도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도의회 오장세 의장은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필용)가 제출한 인사청문회 도입 촉구 결의문을 지난 22일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에 보류된 인사청문회 결의문은 도지사가 개방형 고위공직자나 도 출연기관장 등을 임명할 때 도의회가 적격성, 자질, 심사과정 투명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달라고 촉구하는 것으로 지난 1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장세 의장은 이 결의문에 대해 지난 22일 의원간담회에서 “지금은 시민단체들이 복지여성국장 자질을 문제 삼고 있고, 또 이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등 시기가 안 좋다”는 등의 이유로 본회의 상정을 보류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도의원들은 “지금의 복지여성국장 자질논란만 보더라도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은 일단 본회의에 상정하여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묻는 게 임무이자 관례인데 독단적으로 보류시킨 것은 정우택 도지사 눈치를 너무 살핀 게 아니냐”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한편 이번 의장의 상정 보류에 대해 시민단체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23일 논평 자료에서 “(이번 결의안 보류는) 충북도의 잘못된 인사정책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도의회가 도지사의 잘못을 비판하여 바로 잡으려는 최소한의 책무를 저버리고 같은 당 소속 도지사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 수단인 의정비 인상, 유급보좌관제 도입에만 열을 올리는 오장세 의장은 더 이상 의회의 권위를 추락시키지 말고 조용히 물러나기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 박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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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KLJC 대선 주자 공동인터뷰③김동연 경기도지사

[충북일보] 김동연 경기지사는 "'당당한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고 싶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울어진 경선 룰을 확정했지만 국민과 당원만 바라보고 당당히 경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아닌 '어대국'(어차피 대통령은 국민)을 강조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입법·사법부를 세종·충청으로 이전하고 대통령 임기 단축의 지방분권형 개헌과 50조 슈퍼 추경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뤄야 한다고도 했다. ◇6·3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은 '경제'와 '통합'이라고 생각한다. 민생경제의 위기에 더해 정치권에서 촉발된 분열과 적대의 골은 점차 깊어지고 있다. 내란과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 이념에 휘둘리지 않는 정책과 확고한 비전, 실행력으로 경제위기 속에서 중심을 잡고 재도약을 이룰 리더십이 절실하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필수다. 다음 대통령은 임기 단축이라는 희생을 결단하고, 동시에 일관된 비전과 정책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해 국민통합의 마중물이 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어야 한다." ◇김동연 후보의 강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