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변호사회,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법률자문단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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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8일 충북지역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다. 날씨는 대체로 맑고 낮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유지되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6도·청주 19도 등 14~19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30도 등 27~30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주말인 9일 아침 최저기온은 15~20도고, 낮 최고기온은 28~31도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회사 자금 79억 원을 횡령·배임한 윤택진 전 충북중소기업회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혐의로 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2004년부터 지난해 중순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53억 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26억 원을 법인 회사에 대여해 배임 혐의도 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한 일부 주주들은 지난해 3월 윤 회장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쓰는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윤 회장은 구속기소 된 뒤 지난해 2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음성의 한 파출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가정폭력 피의자를 놓친 경찰관이 감찰 조사를 받게 됐다. 충북경찰청은 음성경찰서 소속 A 경감을 상대로 피의자 관리 부실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일 새벽 5시 30분께 음성군 대소파출소에서 아내를 폭핸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30대 B씨가 도주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B씨는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담배를 피울 수 있게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한 뒤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도주한 뒤 9시간여 만에 자택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A 경감을 피의자 관리 소홀로 인사조처하고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7일 충북지역은 폭염주의보가 해제된 가운데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6도·청주 19도 등 13~19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30도 등 27~3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제천참여연대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제천시의회 김수완(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6일 '제천시의원 김수완 사퇴요구'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향후 공개적인 사퇴 활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참여연대는 "자신이 만든 불편한 진실을 은폐 내지는 잊히길 바라는 것처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김 의원의 태도에 분노한다"며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기성정치에 대항하며 새로운 정치를 일으키겠다는 의지로 자신의 기량을 뽐내왔던 사람이 사건 발생 후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가히 실망스럽다"며 "무책임한 모습에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없고 누구도 그의 진정성에 편을 들어줄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끝까지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개인의 안위를 위한 것일 뿐 아무것도 아님을 알길 바란다"며 "진정한 사과와 즉각 사퇴를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오전 2시30분께 제천시 강제동 인근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한편 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는 지난 4일 소속
［충북일보］ 6일 충북지역은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올라 무덥겠다. 청주와 옥천에는 폭염 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20도·청주 22도 등 18~22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31도·청주 32도 등 28~32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아동학대를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청주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항소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한 달여 동안 자신이 가르치는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13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원아가 울면 30여 분 동안 교실 구석에 세워 두거나 강제로 일으켜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의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 강도가 미미해 학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훈육 방법의 일환이었고, 학대 행위는 없었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 표현이 어려운 아동들을 반복적으로 학대했다"며 "훈육행위로서 객관적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학대 행위 횟수나 정도는 매우 중한편이 아닌점과 스스로 보육교사를 그만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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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변호사회,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법률자문단 발족

웹출고시간2023.09.07 17:33:56
최종수정2023.09.07 17:33:56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자문단을 발족했다고 7일 밝혔다.

［충북일보］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자문단을 발족했다고 7일 밝혔다.

자문단은 유가족과 개별 면담한 후 수사와 소송과정, 배·보상, 상속 등 분야에서 자문할 예정이다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 팀장은 유달준 변호사가 맡는다. 곽용섭·박아롱·신대희·이성구·홍석조 변호사가 법률자문단으로 활동한다.

자문단은 이날 유가족협의회와 간담회도 가졌다.

앞서 지난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천교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6만t의 물이 유입돼 14명이 숨졌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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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여성 고용률이 지난해 처음으로 60%에 진입했지만 남성에 비해 저임금근로자(중위임금의 2/3 미만) 비율은 1.9배 높았다. 임금 수준도 남성의 70% 수준에 불과했는데 상장법인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 차이는 2천600만 원 이상 차이가 났다. 여성가족부가 6일 발표한 '2023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을 보면 2022년 기준 15~64세 여성 고용률은 60.0%로 2000년 50.1% 대비 9.9%p 상승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8.8%에서 54.6%로 5.8%p 상승했다. 15~64세 남성 고용률은 같은 기간 73.2%에서 76.9%로 3.7%p 상승했다.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4.4%에서 73.5%로 0.9%p 떨어졌다. 실업률(3.1%)은 여성이 2000년 3.6%에서 3.1%로 0.5%p, 남성 실업률은 5.0%에서 2.7%로 2.3%p 각각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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