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도 탄핵 기로

교육부, 23일까지 현장검토본 의견 수렴
국정화 찬반 격돌… 연기·혼용·폐기 의견 '분분'
"정치적 논쟁 되풀이 공산 결정 미루면 혼선 가중"

[충북일보] 정부가 추진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강행이냐 폐기냐'의 기로에 섰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과 맞물려 국정교과서의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더욱 거세다.

특히 앞서 지난달 28일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 기한(23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정교과서 찬반 대립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존폐는 물론 적용 방법에 대한 갖가지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12일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함께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1948년 8월15일, 한국현대사 상의 의미와 시사점'이란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열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놓고 보수층 결집의 일환이라고 분석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대한 표현 즉, '건국절' 논란과 관련한 주제가 이날 토론회의 주요 쟁점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맞서 이날 야당과 시민단체도 국정화교과서 폐기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국정교과서의 기술내용·구성·집필 등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선 현장에서는 국정교과서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과 함께 국·검정 혼용, 연기 등 현장 적용에 대한 다양한 대안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국·검정 혼용이나 적용 시점 연기 등의 대안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상당수다.

국정교과서와 현재 검정교과서는 교육과정부터가 다르다.

국정교과서는 2015 교육과정에 의해 만들어진 교과서다. 반면 현재 검정교과서는 2009 교육과정이다.

집필 기준은 물론 체제, 단원의 내용 전반이 다르다는 얘기다. 문제 출제 등에서 혼선만 가중될 것이라는 게 안팎의 진단이다.

국정교과서 도입 연기도 마찬가지다.

교육부는 내년 시행을 전제로 국정화를 추진했지만, 대내·외적인 반발에 부딪혀 1년 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부터 국정교과서를 적용한다는 것인데, 앞으로 1년 동안 국정이든 검정이든 결판이 나야 한다.

특히 내년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는 점을 감안할 때, 국정교과서 도입 논란이 정치적 논쟁 등으로 되풀이될 공산이 크다. 더구나 도입 연기가 국정화 전제인지, 폐기 전제인지 명확하지 않아 일선 학교의 혼선이 가중될 게 뻔하다.

상황이 이런 탓에 교육부는 빠른 시일 내에 강행이냐 폐기냐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충북 교육계 한 관계자는 "현재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국·검정 혼용이나 도입 유예 등은 현재의 논란을 종식시킬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며 "몇몇 학교를 선정해 국정교과서를 시범 운영하겠다는 것 역시 교육과정이 다른 탓에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며,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구상"이라고 진단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