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던' 국정교과서 폐기 초읽기

文 대통령 국정교과서 폐기 공약

[충북일보] 편향성과 사실오류 논란 등으로 시한부 운명이 예고됐던 국정 역사교과서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으로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이 저조하자 국정교과서를 보조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육책을 짜내기는 했으나 일부 학교에서 교재를 신청했으나 이제 막다른 골목에 들어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이었던 국정교과서도 생명을 다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국정교과서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적폐청산을 위한 9가지 공약중 네번째로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11월 대국민담화에서도 "국정교과서를 막기 위한 모든 법적·제도적 수단을 동원하겠다.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적어도 역사교육 만큼은 아이들에게 획일적인 교육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역사국정교과서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대선이 끝나면 국정교과서의 생명이 다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새 정부가 내각을 구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6월께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새 정부는 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해 박근혜 정부의 각료들을 상당수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신구 정권의 불편한 동거를 가능한 최소화하기 위해 내각 구성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정교과서 발간을 원천 금지하는 법안도 어렵지 않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역사교육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 역사교과서의 국정 발행을 금지하는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국정교과서 금지법)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국정교과서 발간은 원천 금지된다.

말 많고 탈 많았던 국정교과서의 운명이 언제 결정될지 교육계는 지켜보고 있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