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운명의 날 밝았다'

오늘 최종본 공개
'대한민국 수립' 표기 논쟁 여전
전국 교육청 "사용 안할 것"

[충북일보]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해를 넘겨서도 계속되고 있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에 대한 반대 여론에도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전국 상당수 시·도교육청은 "국정교과서 사용을 없을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다.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이 31일 공개된다.

교육부가 지난해 11월28일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내놓은 뒤 두 달여 만이다.

당시 교육부가 현장검토본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한 기간은 한 달 정도다. 이후 거센 반발에도 다시 한 달 동안 최종본 제작을 진행했다.

탄핵 정국과 반발 여론의 확산 등 대내·외 환경을 감안, 국정화 추진 방향을 다소 수정하긴 했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은 고수했다.

절차도 형식적인 수준으로 속전속결 처리돼 반대 여론은 더욱 커져만 갔다.

이 같은 형식적인 문제는 물론 이번에 공개되는 국정교과서 최종본에서도 내용적인 논란이 되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개된 현장검토본에서 드러난 최대 쟁점이 크게 수정되지 않을 것이란 게 교육계 안팎의 분석이다.

특히 국정교과서 핵심 쟁점인 '대한민국 수립' 표기가 그대로 최종본에 반영될 공산이 크다.

현장검토본에는 대한민국 수립일이 '1919년 3월1일'이 아닌 '1948년 8월15일'로 표기돼 논란이 빚어졌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미화 논란 역시 쟁점 중 하나다.

교육부는 새마을운동과 한일 국교 정상화 등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서술 분량을 다소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절차를 신속하게 밟고 있지만, 일선 학교에 적용될 지는 미지수다.

먼저 전국 시·도교육청은 국정교과서로 배우는 '연구학교' 지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충북 일선 중·고등학교의 경우 전 학교가 새학기에 국정교과서를 사용하지 않는다.

도교육청도 학교에 공문을 보내 국정교과서 주문을 취소해 달라고 협조를 구하는 등 국정화에 전면 대응하고 있다.

국정화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국회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앞서 지난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역사 교과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도종환(청주 흥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역사교과서의 국정 발행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미 국·검정 혼용 방침을 내놓은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최종본 공개와 함께 검정교과서 집필기준도 제시할 방침이지만, 교과서 집필진의 집필 거부가 본격화돼 향후 절차에 난항이 예상된다.

충북 교육계 한 관계자는 "국정교과서 논란에도 교육부는 번갯불에 콩 볶듯 강행 절차를 밟고 있다"며 "국정교과서 금지법의 본회의 통과 여부는 물론 반대 여론의 확산, 전국 시·도교육청의 외면 등으로 교육부가 사면초가에 몰려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