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일보후퇴' 도교육청 '요지부동'

끝 보이지 않는 무상급식 논란
도의회 "10일까지 합의안 내라"
도 "도의회 중재안 따르겠다"
도교육청 "통 큰 결단해 달라"

[충북일보] 고교 무상급식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예산 칼자루를 쥔 충북도의회의 거센 압박에 직면했다.

도의회는 10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보이콧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도의회의 이런 강수에 도는 한발 물러선 입장인 반면, 도교육청은 배수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서 7일 한창섭 행정부지사와 주명현 부교육감을 불러 고교 무상급식비 분담 합의를 독촉했다.

이에 한 부지사는 도의회의 중재안을 요청했다.

한 부지사는 "도의회가 양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중재안을 주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요지부동이다.

주 부교육감은 예결위에서 "충북도가 통 큰 결단을 해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양 기관의 입장에 대해 도의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쓴소리를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박형용(옥천1) 의원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하면서 이에 역행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배반"이라고 지적했고, 최경천(비례) 의원은 "도의회에 중재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직무 유기이자 직무 태만"이라고 쏘아 붙였다.

자유한국당 오영탁(단양) 의원도 "'행복교육'을 표방하는 도교육청이나 '함께하는 도민'을 슬로건으로 내던 도가 아이들의 꿈을 짓밟고 있다"고 질타한 뒤 "도의회에 책임을 떠넘길 생각을 하지 말라"고 일축했다.

예결위는 예산 심사 보이콧 카드까지 꺼내들며 도와 도교육청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도는 고교 무상급식 단계별(학년·지역별)로 시행하고 식품비 50%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년도 예산에는 고교 무상급식을 제외한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비 411억 원(시·군비 포함)만 편성해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초·중·특수 급식비와 같이 식품비의 75.7%를 지자체가 부담하고,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고교를 포함한 무상급식비 1천597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