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없는 예산 편성 '쓴소리'

도의회, 세입·세출안심사서
무상급식 관련 편성 교육청 질타
"道와 합의 안 되면 무상 아냐"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지자체와 합의 없이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도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4일 제369회 정례회 4차 회의를 열고 201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내년 고교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 충북도와 교육청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서동학(더불어민주당·충주2) 의원은 "충북도와 고교 무상급식에 대한 합의 없이 교육청만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며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원안 통과시켰을 때, 향후에도 합의를 보지 못하면 무상급식을 하다가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건영 도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지자체 부담금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일단 도교육청에서 세운 예산으로 고교 무상급식을 할 예정"이라며 "도청에서 부담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학부모에게 부담이 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이 같은 답변에 대해 서 의원은 "그럼 무상급식이 아니지 않느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동료 의원들이 잘 판단하시겠지만 참 곤란하다. 아이들 밥 먹는 문제를 양 기관에서 잘 해결하셨어야지 숙제를 의회에 던져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꼬집었다.

김영주(청주6) 의원도 "(공통사업 예산을)어느 한쪽만 예상해서 올리면 안되고, 협의가 돼야 한다"며 무책임한 예산 편성을 지적했다.

또 "만약 충북도와 협의가 안되면 '무상'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붙이지 말아라. 학부모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무상이 아니다"고 질책했다.

황규철(민주·옥천2) 의원도 "도청이나 교육청이나 협상안을 하나만 갖고 나서면 협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다양하게 안을 제시해서 협상력을 높이고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원들의 잇단 지적에 김덕환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충북도에서도 고교 무상급식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저희가 계속 협의해 나가면 멀지 않은 시기에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지난 2011년부터 전국 최초로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충북도를 비롯한 지자체는 식품비의 50%만 지원하고 고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자는 입장인 반면 도교육청은 초·중·특수학교와 마찬가지로 식품비의 75.7%를 지자체가 지원하고, 내년부터 모든 학년을 전면 시행하자고 맞서고 있다.

결국 충북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예산만 편성했고 도교육청은 고교 예산까지 모두 편성해 엇박자를 내고 있다.

도의회 일각에서는 양 기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교육청의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충북도와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받은 뒤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