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급식, 도에 양보하지 않을 것"

김병우 교육감 작심발언
관련 자료·데이터 오픈 예고
자사고 설립엔 거부감
"도는 교육투자부터 고민"

[충북일보] 김병우 교육감이 충북도와 갈등을 빚는 고교 무상급식 시행과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두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김 교육감은 6일 열린 조직개편 관련 기자회견에 이어진 간담회에서 "고교 무상급식 문제는 양비론적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러면(양비론적 시간으로 보면) 옳고 그름이 가려지지 않는다"며 "진짜 고민의 지점이, 막힌 곳이 어딘지, 어디가 왜 막힌 것인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또 "지금까지는 상대가 있고 관계가 중요해 (무상급식 관련) 데이터 제공이나 호소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말을 아꼈다"며 "이제는 모든 자료와 데이터를 오픈하고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도교육청 행정국장과 도의 정책기획관 그리고 두 기관의 실무진 차원에서 이뤄지던 비공개 협의를 공론화 테이블에 올려 도민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김 교육감은 "3년 전 합의에 급급해, 빨리 결말을 지어야 도민을 안정시키는 것이라 생각해 미봉을 했다가 이렇게 후환을 남겼다"며 이번 고교 무상급식 합의에 있어서는 양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식품비조차 5대 5로 하면 전국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떠안게 되고, 빨리해라 해서 식품비도 5대 5로 하겠다고 하면 박수 받는 일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지자체가 교육에 가장 인색하게 투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학년·지역별) 단계적 실시라고 하는 것도 교육청이 떠맡으면 단계적 의미가 없다"며 "인건비가 단계적으로 되나, 시설이나 환경비가 단계적으로 되나, 식품비만 단계적으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고교 무상급식을) 즉각 하자고 요구하는 것"고 강조했다.

이시종 지사와 충북도가 민선 7기 역점 사업의 하나로 밀어붙이는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설립과 관련해서도 "명문고라는 말은 그 자체가 옛날 말"이라며 "지금은 법률적 용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며 거부감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정말 만들려면 지자체가 팔을 걷어붙이고 투자계획부터 수립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투자계획서 만들면 우리가 신청할 수는 있지만, (충북도는) 전국에서 제일 열악한 교육투자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병학기자